[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을 100%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55만개+α(알파) 직접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하는 한편,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