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5G 서비스 상용화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했다. 

지난해 5G 서비스가 상용되기 시작한 이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서비스 품질을 공식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동과 건물내(인빌딩) 등 100여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5G 서비스 제공 여부부터 통화 품질, LTE 전환율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으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5G 품질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조사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표본조사만으로 품질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3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 상용화'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5G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덕에 상용화 된지 1년 만에 가입자는 60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5G 상용화 1년 동안 품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만 2055건이다.

이중 ‘계약 해지’가 702건(34%)로 가장 많았다. ‘품질’ 관련 상담(590건·29%), 불완전 계약 이행(431건·21%), 부당행위(151건·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지의 사유로는 ‘품질 불량’이 대부분이었다. 통화가 도중에 끊기거나, 특정 지역에서 LTE로 전환되는 등의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지국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탓이 크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기지국 가운데 45%가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 이는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접수 건은 서울 147건(25%), 비서울 443건(75%)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기지국이 몰려있는 서울에서조차 완벽한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5G에서 LTE로 전환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상대적으로 기지국이 적은 지방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년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5G 품질 불만 사항은 약 20%로 전체 이통 가입자 중 5G 비중인 약 10%를 2배가량 웃돌았다.

특히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통신사는 KT(33%)였다. SK텔레콤(25%)과 LG유플러스(24%) 관련 불만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국내 5G 서비스의 문제는 해외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영국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접속속도는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였다.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5%, 3사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세계 최초 상용화’의 타이틀을 사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태도다. 서비스 품질 불량 때문에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태반이지만 통신 3사가 이를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치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불만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