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 은행 상대 법적 대응 나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 은행 상대 법적 대응 나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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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판매 1100억원대 펀드에 손실 집중…투자자들, “상품 설명 과정서 거짓과 왜곡 있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해 1100억원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30여명을 대리해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 취소를 위한 사전 조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민원 제기도 함께 진행된다. 시점은 이달 말, 다음달 초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기러 갔다가 프라이빗뱅커(PB) 제안을 받고 문제의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 금리 1% 시대에 수익률이 5%가 될 것이라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에 투자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 측이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들이 손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의 상품 판매 과정에 거짓과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만기가 1년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만기는 2년 1개월 또는 3년 1개월이나, 은행 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1년 정도(13개월)면 무조건 상환이 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또 ‘당해 연도 예산 내(In Budget Receivables)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이 상품 설명 자료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건의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하는 역외 뮤추얼펀드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다. 계획대로라면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만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사 결과 애초 투자 운용계획과 다르게 편입자산 상당 부분이 엑스트라 버짓(Extra Budget) 매출 채권, 즉 당해 연도 예산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매출 채권에도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채권은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설명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펀드의 편입자산이 예산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매출채권인지 판매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이것이 추후 실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서 판매 과정에 거짓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펀드의 조기상환과 관련해서는 운용사가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판매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2가지 선지급 방안을 내놨다. 대상은 지난해 1100억여원 규모로 판매된 9개 펀드 가입자다.

하나은행은 △펀드 증권의 기준가격 상당액이나 손해배상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증권을 이전받는 방안과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훗날 정산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고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후자를 투자자들이 수용하면 형사 고소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들은 2017년부터 하나은행을 통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상품을 팔았다. 모두 1500억원 정도 팔렸는데 지난해 판매한 1100억원 규모 펀드에 손실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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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아웃 2020-06-19 14:30:47
파헤쳐야 할 진실! 소명되야 할 혐의! 아직도 많습니다하나은행 이탈리아 사모펀드 집단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https://cafe.naver.com/hanaou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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