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플은 수주 안에 EU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앱과 콘텐츠 면에서 애플이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개발업체든 애플의 승인 없이는 애플 앱 스토어에 앱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앱 개발자와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애플의 규칙이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구입할 때 애플페이를 이용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강제하고 경쟁사의 애플페이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이 이용자가 더 싸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없게 앱 개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세세하게 조사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WSJ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면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사업 관행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글로벌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와 올해 3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첸이 앱스토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애플뮤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혁신을 말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라쿠텐 역시 앱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때 3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자에게 최대 30% 수수료를 매긴다. 애플뮤직이 스포티파이 같은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애플 뮤직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플이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해 기록한 매출액은 5190억달러(약 627조원)로, 이 가운데 15% 정도가 수수료로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또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베스타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애플이 자국 소매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며 11억유로(약 1조505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도 애플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회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에 실망했다"면서 "(집행위원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