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민주주의의 요체는 책임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정쩡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책임정치와 먼 결과를 가져왔다.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눴다. 이는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 과반수 정당이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표결에 미래통합당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도 6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급기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속리산에 내려가 달래고 오기도 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한다. 민주당도 고민한 필요가 없다. 그낭 가져와라.
홍준표가 모처럼 시원한 말을 쏟아냈다. 당 대표, 원내대표를 지내 당과 국회의 생리는 잘 아는 그다. 절반을 넘긴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일리 있는 충고다. 나도 이 같은 원구성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울 이유도 없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법 하다.
홍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미래통합당)이 전 상임위원장 가져가라고 한 마당"이라며 "이참에 과반수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TV 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 일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과반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 대신 책임을 진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회 몸싸움도 사라질 지 모른다. 나쁘지 않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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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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