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의 첫 ‘디지털통상협정’은 싱가포르와 맺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오는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협상은 당분간 화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통상협정은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을 일컫는다.
그동안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뮤역협정(FTA)의 일부 규정을 통해 다뤘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디지털협정을 맺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KSDPA에는 이 같은 기존 디지털협정의 규범적 요소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KSDPA는 한국이 맺는 최초의 디지털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제12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국가다. 이번 협상 개시로 한국이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전격 발을 담갔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세계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유 본부장은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한국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