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가량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면서 "소득 1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7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에서 155조원이 발생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 38년, 박근혜 정부 37년이 걸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는 41년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72년으로 31년이나 늘어났다.
경실련은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임기 말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29년, 박근혜 정부에서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면서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례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혜 확대,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 조장,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무시로 개발사업 남발,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에 이어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과 공공의 재개발 참여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이어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을 재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