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 김정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김여정을 필두로 남쪽을 압박해 왔는데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나서 교통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 김여정이 때리고, 김정은은 거둬들인 셈이다. 이미 예상됐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 23일 진행되었다”면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면서 예비회의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다음 번 대적(對敵)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긴 뒤 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 훈련 재개, 대남 전단(삐라) 살포 지원 등 4대 조치 실행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가 떨어진 뒤 북한 확성기 수십 개의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북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정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띈다. 남한의 대응도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북라인을 하루 빨리 정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얼굴로 바꿀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결정을 면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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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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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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