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놓고 책임 공방…노조, "금융위 규제 완화 탓"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라임 사태에 이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잇따른 사모펀드 파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 공방을 펼치는 듯한 분위기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라면서 "반성해야 할 자가 훈수를 두다니 뻔뻔함으로는 당할 자가 없을 것 같다"고 은 금융위원장을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1만여 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 운용사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은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통해 암시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 이후 금융위는 규제완화가 국가경제 발전의 묘약이라도 되는 듯 사모펀드 관련한 안전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적한 안전판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3억원→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20억원→10억원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이다.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같은 사모펀드 안전판을 모두 제거한 것이 최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관료들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 최악의 헛발질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불필요한 규제로 호도한 결과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원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은성수 위원장은 느닷없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라면서 "도대체 은 위원장은 검사가 무엇인지 알고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