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반발.."유전무사, 무전유사(有錢無査, 無錢有査)"
노웅래,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반발.."유전무사, 무전유사(有錢無査, 無錢有査)"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6.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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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도 “수사심의위, 증선위-검찰이 '범죄 혐의' 결론내린 사건을 불기소 권고하다니 황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有錢無査, 無錢有査,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의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검찰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노웅래 의원은 이 글에서 “수사심의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라며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을 겨루어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삼성 문제를 비판해온 박용진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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