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풍선효과만 낳아 결과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에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들어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나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벽이 됐다”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탓에 출생아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에게 몰리는 ‘주택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데도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라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부동산이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상당수 부동산 재벌인데 주택이 돈이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주택을 사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들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두 달이 안 돼서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지경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