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과 대검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검이 대검의 지휘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특정 사건의 경우 대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서울지검이 공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검은 수사자문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서울지검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 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말은 건의라는 정중한 표현을 썼다. 그러나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 등에 불만이 많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해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자문위에 회부한 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이 사건이)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완전히 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 떨어지고 나서 서울지검이 행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다. 이 정부들어 승승장구했다. 거의 존재감이 없던 검사가 검찰국장도 하고, 검사장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도 맡게 됐다. 그러다보니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공(挾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자문단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같은 대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검찰연구관도 있다. 또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 결정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채널 A기자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 등에 대해선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리 다툼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는 게 옳다. 서울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생뚱맞다. 이성윤 지검장이 다음 총장이라는 말도 나온다는데 이런 정황 등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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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