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노영민은 자기가 말하고 지키지도 못했다. 아파트 2채 이상 있을 경우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었다. 그러려면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말 뿐이었다.

지금 집값 때문에 수도권이 난리다. 서울 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도 치솟고 있단다. 부동산 정책의 완전 실패다. 정부의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걸핏하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큰일이다.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말 뿐이기에 분노를 더 자아낸다. 막상 실천해야 할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 때문인지 패러디도 많이 나돈다.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보고, 버티는 사람은 큰 차익을 챙긴다고. 그럼 누가 정부의 말을 듣겠는가. 노영민 실장은 어제 코미디도 연출했다. 서울 반포 집을 판다고 했다가, 50분만에 거둬들이고 청주 집을 내놓았다고 수정하기도 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대통령의 령(令)이 설 수 없다.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 참모 65명 가운데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라고 밝힌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 주택 가격은 최근 3년간 11억3500만원이 올랐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고,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도 다주택자다.

장관들도 다르지 않다. 17명 중 5명(29%),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8명(47%)이 다주택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서울 연희동에 배우자 명의로 17억3000만원(이하 신고 가액 기준)짜리 단독주택, 봉천동에 본인 명의 3억원대 다세대 주택, 운니동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등 3채를 갖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서울 연희동에 13억9000만원짜리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로 일본 도쿄에 9억원대 아파트와 교북동 5억원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 수원시에 7억4800만원짜리 아파트와 1억53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으로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 정책을 잘 따랐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때문인지 이른바 문빠들도 윤 총장의 부동산 매각을 평가하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힐 것 같다. 오죽하면 대표적 친노, 친문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까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을까. 정말로 심각한 줄 알아야 한다. 집값을 잡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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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