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 다주택자…이해충돌 우려
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 다주택자…이해충돌 우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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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고위공무원도 거주목적 외 주택 매각해야"…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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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주택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다주택 의원들의 주거목적외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참여연대는 6일 주택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다주택 의원들의 주거목적외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거 및 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30% 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

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다주택자는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으로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4%(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

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참여연대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현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현황/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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