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해결 위해선 전수조사 아니라 규제강화 필요"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해결 위해선 전수조사 아니라 규제강화 필요"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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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 회피한 채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에만 매몰"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데 금융위는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에만 매몰됐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의 실효성에 재차 의문을 표했다. 또한 "금융위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금감원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비교해 확인하는 자체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쓰는 사자성어는 결자해지가 아니라 적반하장이 아니겠느냐"며 "금융위의 투트랙 점검 계획은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자신들은 속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시점에선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며 "모험자본, 데스밸리 극복 등 온갖 미사여구로 요사를 떨면서 정작 금융위 고위직들은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아다니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사고를 쳤으면 수습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차라리 가만히 있길 바란다"면서 "온 동네 불 지른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니 일이 잘 될 리가 없다"고도 말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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