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운동본부, “2G 못없애...대법에 상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오늘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등 6개 시·도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모든 지역에서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011, 017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부터 2G 서비스가 중단된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도권 도→광역시→수도권→ 서울 순으로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는 오는 13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 경기·인천,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내 2G 서비스는 1996년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4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39만2641명에 달했다.
한편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017 등 01X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마지막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G 서비스 이용자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앞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또 상고 진행 과정에서 '01X 번호'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재판부로부터 두 번의 기각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위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에 종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SK텔레콤이 이를 무시해 2G 서비스 종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서비스의 종료와 번호통합 정책은 정부 정책이자 재량권”이라면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시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2004년부터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형평성을 고려해 2G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01X 번호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충분히 설명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