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지난 2월 말 도입된 지 5개월 남짓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마스크 수급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신분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1694∼2100원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매가 어려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방법으로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 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 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현 추세대로 생산이 늘어나면 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