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삼성의료원이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 유배당계약자 몫으로 설립된 곳임에도 그들에게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 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조차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기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명세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1994년 11월 유배당 계약자 몫의 돈으로 삼성의료원을 만들어, 1천 명이 넘는 의사와 7천 명에 달하는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상 2천 개, 입원환자 1만 명, 외래환자 2백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의 자금으로 만든 병원이란 사실조차 숨긴 채 삼성그룹의 전용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생명보험회사들이 유배당상품 판매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해 사회공헌 사업을 내세우거나 그룹사 전유물로 전용해 생명보험업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9일 지적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 측이 유배당계약자 몫의 이익을 특별배당금 명목으로 391억 원을 배당했다며,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삼성의료원을 만들고 그룹 전용 병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자산재평가차익 2,927억 원을 자본전입 876억 원(29.9%), 내부유보(자본잉여금전입) 878억 원(30.1%), 배당안정화준비금 391억 원(13.2%)로 주주가 73.2%를 챙겼으며, 391억 원(13.2%)은 삼성의료원을 설립 후에야 특별배당금 명목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391억 원(13.2%)만을 배당했다.

금소연 측은 삼성의료원이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몫으로 설립된 곳임에도 그들에게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 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장 시 주주가 전액 이익을 취하며, 생색내기로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사회공헌’사업을 내세웠으나,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없고 그룹사 전유물로 전용하거나 생명보험업계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료원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설립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세계 최고수준의 병원”이라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설립했으면 최소한 설립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했고,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 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금소연은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도 공익기금보다 '덩치 불리기'에 관심..."생보 유배당 계약자나 보험소비자 위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어"

생명보험협회 역시 공익기금보다 덩치 불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금소연 주장이다.

생보업계는 상장 시 자본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며 계약자에게는 한 푼의 배당도 없는 상장방안을 만들었다. 이는 주주에게 차익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2007년 생명보험협회가 20년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출연해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익기금 조성은 삼성생명이 매년 세전 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 이익의 0.75~1.5%를,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에는 세전 이익의 0.25%, 상장 이후에는 0.5%를 출연하기로 했었다.

금소연은 생보협회가 생보사 상장 결정 당시 보험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당시 윤증현 금융위원장과 나동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장을 내세워 보험가입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공익기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까지 1조5,000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2007년부너 2019년까지 총 4,8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지정법인에 1,535억 원(31.4%), 재단에 1,806억 원(35.2%), 기금에 1,459억 원(33.2%)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생명보험유배당 계약자나 보험소비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 금소연 주장이다.

이전부터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자나 소비자들 몫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사용처와 액수를 밝히지 않고,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며 생보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공시되는 것이 없다. 반면 ‘보험사 편’ 교수 유치, 보험학회 회의나 세미나 비용, 연구비 명목 지급, 관변단체 지원, 계리인회 세미나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도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모른다고 발을 빼고 있다. 매년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금 사용처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소연은 보험학회가 중립성을 잃고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업계 편을 든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보험학회 연간 예산 3.3억 원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은 생보협생보협회로부터 충당하는 실정이다. 보험학회 32대 회장 장동한 교수가 본인의 취임사에서 “우리 보험업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금소연 측은 “보험학회가 이익단체인 생보업계의 주구 또는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보험학회 소속 교수들의 발언은 대부분 한결같이 보험소비자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보험업계 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의 돈을 주주가 100% 빼앗아가고 생색내기로 ‘공익기금’을 만들었다면 최소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며 “애먼 계약자 돈 걷어 생명보험협회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