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는 '생보협회 장학생'?...예산 절반 생보공익기금서 내
보험학회는 '생보협회 장학생'?...예산 절반 생보공익기금서 내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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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 연구과제 지원명목으로 한국보험학회에 수년간 연간 1억5,000만원씩 지원
금소연,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유착관계 끊고 생보협회가 보험학회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학술단체인 한국보험학회(회장 장동한)의 연간 예산의 절반 가량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회장 신용길) 사회공헌기금이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학술단체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한국보험학회(회장 장동한 건국대 교수)가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연구과제 지원명목으로 수년간 연간 1억5,000만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 등 시민단체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보험학회가 연간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생보협회와 보험학회 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업계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의 예산을 학술단체인 보험학회에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임을 입중하는 것"이라며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것으로 유용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술단체가 보험업계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서로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보협회가 보험협회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학회의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수입금액 333.7백만중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에서 150백만(45.0%)을 받아, 학술대회, 해외워크숍, 연구과제지원, 정책연구과제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225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험학회는 지원금 창구인‘생보업계’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시민사회로부터 나온다. 업계 이익단체인 생보협회로 부터 운영자금을 절반 이상 충당하여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학회의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의 지원과 스폰서도 당연히 생보협회가 맡는다. 결산서에 따르면 하계학술대회 분담금 및 지원금으로 1500만원, 특별지원금으로도 3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한 보험학회장, 취임사서 "우리 보험업계"라고 노골적으로 편 들어..."보험학회가 생보업계의 '주구' 드러내"

보험학회 32대 회장 장동한 교수는 취임사에서, ‘우리 보험업계’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편을 들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보험학회가 생보업계의 '주구(走狗)'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학회 소속 교수들의 발언은 대부분 한결같이 보험소비자나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보험업계’ 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관련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험학회는 1964년 5월 보험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보험기술을 연구, 조사하여 보험학계 및 보험업계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동호(韓東湖)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설립됐다.

그 뒤 1966년에 광주지부가 결성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는 부산·전주·대전·경남 등 6개 지부가 설치되어 조직을 지방에까지 확장했다. 설립 이래 매년 창립기념일에 보험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연 2회의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다.

보험학회는 지난 1960~70년대 산업화시대의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험업에 초점을 맞춰 학술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보험업과 보험소비자, 연금, 사회보험과 예금보험, 무역보험 등 각종 공적 보험제도, 그리고 규제감독 등 폭넓은 학술연구의 전문조직으로 변화했다.

이에 대해 보험학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업계와 협회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의 돈을 주주가 100% 빼앗아가고 생색내기로 ‘공익기금’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이, 애먼 계약자들 돈을 걷어 생명보험협회가 쌈지돈으로 쓰도록 해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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