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보건용(KF) 마스크를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공급을 마지막으로 KF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끝내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그동안 KF마스크는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종료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구매 확인도 없다.

다만 이번 시장형 수급전환으로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 역할을 맡는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확대됐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늘부턴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위 '마스크 대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수급 조절을 위해 2월말 도입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개인당 일주일에 마스크 2장을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됐고, 지난 4월 24일에는 주당 3매까지 구매 가능량을 확대했다. 이후 6월1일부터는 1주일에 5매, 지난달 18일부터는 10매까지로 구매 가능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 상황이 차츰 나아졌다.

다만 식약처 측에서는 생산·유통량에 대해 매일 체크하고, 공급이 잘 안되는 도서지역등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다시 도입하는 등 공적개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