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부동산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차기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나”며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거 같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및 검찰 내부 갈등 등으로 내부 일도 복잡하다”며 “현직 장관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타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인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여권에서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여성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박 전 시장의 평소 소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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