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3억7000만원(94%),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원→2억3000만원,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000만원) 등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공개질의한 뒤 받은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짓 자료와 엉터리 통계를 이용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중위가격을 토대로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3%,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8개월을 통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은 14.2%였다"며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약 14배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2번 실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윤석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