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에서 배제돼 있던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기사도 보험 테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자차로 택배를 운송하는 쿠팡플렉서나 배민커넥터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 노동자가 늘었지만,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운송담보보험의 경우도 7인승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사들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을 8월 10일경 선보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아르바이트 배달기사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나 배달 음식을 자차로 운송하고 건당 운송비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다.
이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이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탓이다. 그마저도 여태껏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특약 가입이 가능했다. 앞으로 특약 가입 대상을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금감원 발표의 요지다.
새로 출시되는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형(On-Off형)은 10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운전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상운송 시 ‘온(On)’을 설정해놓은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가입은 불가하며,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기사를 위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자차손해 미보상의 경우 10분당 138원, 자차 보상은 178원으로 책정돼있다.
개인보험형으로는 ‘화물 상시보장형’ 상품이 있다. 배달앱으로 물품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자가용 운전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의 40% 내외다. 기존 자동차 보험료로 50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10만원을 더 내고 유상운송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8월 10일 전후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인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무보험 배달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