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 기만, 무책임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경실련, “국민 기만, 무책임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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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 상실”
“국토부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50% 넘는 사실 알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1%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 14%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인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을 박근혜 정부에서 16%, 문재인 정부에서 57%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국토부도 문 정부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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