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12년간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야 서울 아파트 겨우 산다"
양경숙 의원 "12년간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야 서울 아파트 겨우 산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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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PIR 현황 조사 분석
"서울 PIR 12.13…2017년보다 2년 더 걸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 보완·활성화 법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민 한 가구가 한달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 아파트 한채를 장만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무려 12년이 더 걸린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반값 아파트)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PIR(Price to Income Ratio)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은 12.13으로 추산됐다.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다. 서울에 사는 가구가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12.13년이 걸리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시도별 연간 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해 소득 자료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관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변동률을 적용해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가 발표된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10.16에서 10.88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PIR도 길어지는 추세로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 시행자인 공공이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판매에 이용됐다.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마련됐다. '반값 아파트'의 경우 분양이후 건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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