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 공급방안’ 발표…文정부 23번째 대책
‘8·4 주택 공급방안’ 발표…文정부 23번째 대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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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이다.

3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공급대책은 당정협의 직후 나올 전망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개발이 언급됐던 태릉 골프장 부지 외 수도권 재건축 및 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지금은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명 ‘35층룰’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초고층(50층)으로 재건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내 주택수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현행 최대 300%) 완화 및 35층 층수제한을 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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