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지휘권을 빼앗긴 터라 모두 윤 총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작심한 듯 속마음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모두 맞는 말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윤 총장의 경고로도 들렸을 법 하다.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자초지종을 떠나 불행한 일이다. 그 원인은 조국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부터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형이다. 추미애로 법무장관이 바뀌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추미애의 거친 입과 행동이 보태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중론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도 배포된 자료를 모두 읽어 보았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자 반격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중권이 즉각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해석을 했다. 그는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응원했다. 진중권처럼 윤 총장에게 성원을 보내는 국민들이 많을 게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이 거듭 헛발질을 함으로써 윤석열은 명분을 얻게 됐다. 윤석열의 판단이 옳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검찰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맨 앞에 추미애 장관이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을 마구 쥐고 흔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무너지면 권력형 비리 등 거악을 누가 척결한다는 말인가. 정권의 눈치나 슬슬 살피는 검찰은 필요 없다. 검찰은 추상 같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윤석열을 투사로 만들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은 게 발단이 됐다. 그 뒤 검찰은 추미애파와 윤석열파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조직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가. 추미애나 윤석열 둘다 그만두던지, 하나라도 죽어야 싸움이 끝날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을 보고 싶지 않다. 임명권자도 책임을 통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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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