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달청,외교원 부지에 청년및 신혼부부용 장기임대주택...과천청사 내년 착공
서울조달청,외교원 부지에 청년및 신혼부부용 장기임대주택...과천청사 내년 착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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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공공 고밀재건축 계획대로 추진"…서울시 등 반발 일단락
부동산 점검회의,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발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8.4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른자위 땅인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용 장기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 과천시와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장, 여권 인사들 일부까지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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