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높은 이유는 부실 검사”…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합격률 높은 이유는 부실 검사”…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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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교통부 174곳 특별점검…'검사 항목 생략' 가장 많아
민간 자동차검사소 가운데 부실·불법 검사를 한 20곳이 적발됐다. 사진 속 자동차검사소는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실검사를 한 20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초부터 3주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검사소 20곳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 인력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 관리 4건, 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3건, 검사 결과 거짓 작성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던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7.7%인 반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2.5%에 이르렀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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