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조사해야…과기부 조사 샘플도 공개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5세대 이동통신(5G) 첫 품질평가 결과, 이동통신 3사 5G 평균 속도가 700Mbps(초당 메가비트)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이론적으로 최대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과기부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품질을 측정한 결과,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64.16Mbps로 나타났다. 지난해 LTE 품질 조사에서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 평균 업로드 속도가 42.83Mbps였다. 현시점에서 5G는 LTE와 비교했을 때 다운로드 속도는 4.1배, 업로드 속도는 1.5배 빨라진 셈이다.
과기부는 실제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직접 속도를 측정하도록 한 이용자 평가에서는 5G 속도가 정부 평가 결과보다 더 낮게 나왔다. 이용자 평가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22.67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48.25Mbps였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유형별로 보면, 지하철 역사에서 측정한 속도(885.26Mbps)와 객차 안에서 측정한 속도(703.37Mbps), KTX(272.75Mbps)나 SRT(368.35Mbps)에서 측정한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는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도 19.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구역)도 서울시조차 100%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평균 서울 커버리지가 425.53㎢로 집계됐는데, 서울시 전체면적 605.2㎢(국토교통부 기준)의 약 70%에 불과하다. 임야를 제외해도 일부 지역에는 커버리지가 닿지 않았다. 백화점·여객터미널·대형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세기 비율(5G 가용률)은 아직 평균 67.93%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5G 연결이 자주 끊기고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것 같더니, 역시 품질이 아직 온전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통3사를 질타하는 분위기다. 5G 품질은 최근 1년여 사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전문가들은 5G 품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은 전국에 5G망이 완전히 구축될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통3사가 비무장지대나 시골 등에서 5G가 잘 터지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상용화한지 1년반이 된 5G 품질이 비싼 요금제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과기부 조사도 그나마 잘 터지는 곳에서 측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조사 샘플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