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조직·예산을 중앙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 개선해 나가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일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력·조직·예산을 중앙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17개 시·도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제46차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송하진 지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1년이다.
송하진 회장은 임기 내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자치제도 개선, 재정 분권 추진, 균형발전 실현 등의 목표를 세웠다. 송 회장은 광역자치단체 인사·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대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해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제2 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 협력 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송하진 회장은 옛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지원단장과 교부세 과장을 역임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인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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