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0000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40조9000억원)가 46.2%, 법인세(29조3000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6월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000억원)는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000억원)도 8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000억원)는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외수입(13조1000억원)은 9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79조9000억원)은 4조1000억원 늘었다.
6월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원, 기금이 1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외 지출은 10조4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천억원 줄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3000억원으로 66.5% 집행률을 보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 및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 전망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000억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