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D-1…정부, “환자 안전 위해 생기면 법으로 대응”
‘의사 총파업’ D-1…정부, “환자 안전 위해 생기면 법으로 대응”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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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 발표…"환자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 자제해달라“
전공의, 개업의에다 전임의도 참가 예정…“상급종합병원 진료 차질 우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하루 동안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파업에 따른 정부 대책과 관련,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파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 때문이다.

의협은 12일 낮 12시까지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로, 펠로 또는 임상강사로 불린다. 지난 7일 집단휴진을 벌인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해 진료 공백을 메웠다.

전임의들마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8%가 의협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임상강사 8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734명, 약 80%가 동참하겠다고 밝혀 임상강사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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