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효과 이어 세금 부과시 매물 나올 것" 전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대책 중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향후 진행 양상에 대해선 "정부가 크게 6번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내고 나면 (가격 상승세가) 다시 무뎌지는 양상을 띠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되돌아 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권장하던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철회를 사실상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제도 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