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거래 중 미성년자거래·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중
"새로 집 구하는 분들에게 최근 전세가격 상승 송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 놓고 실제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확대 후속 조치와 관련,"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에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개했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