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구글·애플 30% 수수료 강제 막아 달라" 방통위에 진정
스타트업단체 "구글·애플 30% 수수료 강제 막아 달라" 방통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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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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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0년째 인앱결제 모듈 강제 적용,구글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 방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연합뉴스

[연합뉴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데 대한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IAP) 모듈을 강제 적용해오고 있다.

최근 구글도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두 회사의 합산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87.8%에 육박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인앱결제 방식은 외부결제 방식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포럼은 설명했다.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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