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관련 "경기대책, 속도조절·속도낼 것 구분하고 추가 대책도 적기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른 시일내 '뉴딜 펀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관련,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