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 등 갈등 조장...탁상행정 표본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금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였다. 현재 법정 전환율인 4.0%보다 1.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수도권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높았다.
특히 서울(5.0%)과 경북(8.6%)은 3.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전환율은 2001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지금은 2016년 개정된 '기준금리+3.5%포인트' 적용을 받아 4.0%가 법정 전환율이다.
정부는 10월부터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해 지금보다 1.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금의 전환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는 "전월세 전환은 법정 전환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왜 이걸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환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주인의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태반인데 너무도 탁상행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