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는 왜 안내리나요, 경제 부총리님"
"부동산 복비는 왜 안내리나요, 경제 부총리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8.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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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버거운 데 복비까지 껑충…서민들 허리 더 휜다
현행 거래가의 0.4~0.9%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복비도 상한제가 필요하다"  "불로소득이 따로 없다"  "집 몇군데 소개시켜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만 하는데, 복비라고 몇백에서 몇천만원 주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거의 강도 수준"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 부동산 기사에 달린 화가 난 댓글들이 넘치고 있다. 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몇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거래금액의 최저 0.4%에서 최고 0.9%를 받는다.그것도 매매,임차 당사자로부터.

예컨대 아파트를 10억원에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만 최대 9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총액은 1800만원이다.

시중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2014년 이후에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다"며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이건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단체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한다"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하며 국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교수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주장"이라며 "우리나라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받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쪽에서만 받으니까 결국은 2배를 곱해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개수수료를 자율화하자는 의견부터 지자체에서 조정하는 방안, 지역별·물건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주된 불만은 비싼 물건이거나 저렴한 물건이거나 하는 일은 같고,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다는 점이다.

갈수록 커지는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을 덜어줄 묘안이 나올까. 부동산 '만능키'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해법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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