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자 법인 소유 아파트 속속 급매물로…7월 매도물량 33%↑
세금 올리자 법인 소유 아파트 속속 급매물로…7월 매도물량 33%↑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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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매도물량 6월보다 2085건 늘어”…전문가들, “집값 이미 올라 정책효과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 발(發) 급매물’이 속속  풀리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더욱 가팔라져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은 827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6월 6193건과 비교하면 2085건(33.7%) 증가했다.

올 들어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5월까지는 5000건 아래였다가 6월 6000건을 넘어섰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 증가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로 각각 인상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20%가 더해진다. 

주택 보유 법인에 세 부담을 늘리면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인이 지난 7월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4330건으로 6월 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 보유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늘었지만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6월 0.41%에서 7월 0.6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에서 0.71%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49%에서 0.81%로, 지방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33%에서 0.44%로 각각 올랐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은 오히려 더욱 커진 것이다.

한 전문가는 “법인거래 비중은 많아 봤자 10% 안팎이라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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