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은 대부분 시민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타격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3단계 격상을 언제 실행할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는 등 강제적 수단을 더 많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3단계 격상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3단계 격상되면 필수 제외한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심각한 경제·사회적 타격 불가피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참가자 10명 이상인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며, 공공 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지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인원을 빼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윤 반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약속·모임은 취소하고, 외출은 삼가며,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됐던 2월 말 이후 처음이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째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전파다. 두 번째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생긴 확산이다. 그 다음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결합해 지금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지난 16일 서울·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나 현장에서 참여율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보다 약 17% 감소했다"면서 "이는 대구·경북 위기 당시 이동량이 약 40% 감소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윤 반장은 "이제는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고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임 자체를 줄여야 하는 만큼, 약속·모임 등은 취소하고 외출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