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참여 인원이 26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하는 등 정부 정책 전반을 거세게 비난했다. 해당 글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현 상황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조은산은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관료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라고 비꼬았다.
글쓴이는 시무7조 중에선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며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시무7조에는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애초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에 작성돼 전날 오전까지 4만6000여 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있지 않아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다.
청원은 27일 오후 공개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청원 공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청원인이 올린 뒤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름이 걸린 이번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 처리된지 하루 만에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28일까지 4건의 청원을 올린 사람은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다. 그는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현 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