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제학자 10명 중 7~8명(76%)은 수도권 주택 가격폭등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실시해 31일 밝힌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경제학회는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 가운데 30%가 ‘강하게 동의한다’, 46%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한명도 없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부동산 세금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정책이다. 경제학자 대부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본 것이다.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행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답을 선택한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매우 이질적 상품”이라며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 사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78%가 ‘주거 선호지역에 공급 확대’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란 답은 11%였다.
현 정부가 주택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세) 전 단계의 세금을 올린 데 대해선 3%만 동의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57%)이 절반 이상이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핵심인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주장에도 71%가 동의했다.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가 ‘서민ㆍ청년층 주거 안정’을 제안했다. ‘주택 가격 안정’(24%),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9%)이란 응답도 뒤따랐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란 답은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진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저가 주거 서비스 가격 즉 중저가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