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 주재,10대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권 총출동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로도 20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200조원에 가까운 민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에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민간기업 투자로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를 열어 "한국판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한국판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축으로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KB금융, 신한금융 등 국내 10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조원 규모로 조성돼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가 선봉에 선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조성할 20조원은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4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00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공모 뉴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과 민간에서 마련되는 자금을 통해 한국판뉴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뉴딜분야 프로젝트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