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마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다가 한 발 물러나 10만원씩만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해서다. 이재명은 자신의 소신이 관철될 것 같지 않자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약하다.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다.

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정말 재난을 당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번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다 안다. 하지만 영세 상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훨씬 심하다. 다 죽겠다고 난리다. 오죽하면 나에게도 관련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들 할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이재명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참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을 게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재명이 앞장서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이 간과한 측면도 있다. 정부로서는 재정도 생각해야 하고, 재난지원금의 용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원래 목적과 다르기도 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비판할까. 신동근 최고위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 1인당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한 이재명을 향해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4일 오후 날린 트위터에서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절충안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신 최고위원은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이미 게임 끝인데”라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훈수를 두었다. 이재명이 기본개념도 없다고 나무란 것이다. 나도 신 최고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앞서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뜻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자 스스로 명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로 주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미련을 버리지 못 하겠다는 것처럼 비친다. 왜 이처럼 구질구질할까. 정부가 선별지급 방침을 세웠는 데도 그렇다. “딱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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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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