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계식 칼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7개월 만에 간판을 국민의힘당으로 바꿔 달았으나 참신한 인물과 정강은 전혀 안 보인다. 야당의 껍질만 쓴 채 제1야당으로 안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다. 이런 야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그 이유를 밝히려 한다.
첫째, 국민의힘당은 야당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정당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적 실정과 사회적 불공정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당은 판세를 뒤엎을 대안도 없고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고 있다.
전에는 정권의 독주나 부당한 국정 운영은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분노를 표출했고, 언론은 그 상황을 낱낱이 보도했다. 요즈음은 거리가 조용한 듯하지만 사실은 조용한 것이 아니다. 노골적인 통제와 내부 검열을 비롯해 온갖 수단을 음으로 양으로 동원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어 국민적 저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4.15 총선이 끝나고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 매주 토요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수많은 군중이 부정 선거 규탄 집회와 가두시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신문도 단 한 줄의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권력의 돌격대가 되다시피 한 지상파 TV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언론 보도가 통제되고 있으니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거리가 한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럴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만이 유일한 견제 장치이고 대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이러한 야당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당은 오히려 정권 편에 붙어서 규탄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우파 인사들을 매도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저 정권의 실정이 터질 때마다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 급급하고, 그나마도 자살골로 금세 까먹고 마는 정당은 진정한 야당이라 할 수 없다.
둘째, 당을 이끌 기수(旗手)가 없다. 뚜렷한 국가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집권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영웅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난세다. 이럴 때에 국민이 믿고 따를 지도자를 내세우지 못하는 정당은 제대로 된 수권 세력이라 할 수 없다.
끝으로, 국민의힘당은 야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파 정당도 아니다. 우파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패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여당의 2중대 격인 ‘정치인 집단’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당은 지난번 8.15 광복절 때 나라 걱정으로 광화문광장에 쏟아져 나온 군중을 격려하고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극우”, “썩은 피” 등의 몹쓸 표현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다. 광화문 군중은 “문 정권에 성난 민심의 분출”이다. 우파 야당이라면 당연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 정권에 맞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당은 문 정권의 선동에 휩쓸려 광화문 인파의 등에 칼을 꽂는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배신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야당이며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파 야당이 탄생해야 한다. 이것은 필자 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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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민계식 ( minksdr@gmail.com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KAIST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석좌교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자상 수상자협의회 부회장
(전) 국제 선박해양 연구협회 부회장
(전) 현대중공업 사장, 부회장, 회장
(전) 한국 로봇산업협회 회장, 한국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