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인 60∼85㎡ 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청약은 3기 신도시...서울은 고작 500가구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은 총 12만가구로 이중 2만여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2년간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그러나 정작 내년 청약분은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500가구에 그친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작 기대가 큰 알짜배기 청약일정은 빠졌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가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60~85㎡평형 50%까지 늘려...우선공급 2년 거주해야

사전청약 물량의 55%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조건과 주택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선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이 됐다.

사전청약을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른 본 청약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어차피 통장은 한번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분양받지 못하고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늘린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비율은 15%를 넘지 못한다. 국토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후속절차 신속하게...37만가구 차질없이 분양 가능

정부는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에 한달간 65만명이 방문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는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38%로 가장 많고 뒤이어 40대 31%, 50대 16% 순으로 '3040 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총 37만가구로,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 539만가구의 7%에 해당한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가구와 본 청약 18만가구 등 총 24만가구다.

본 청약물량 18만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가구와 민간분양 12만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 4분기에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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