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 증명 없이 추석 전 신속 지급”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 증명 없이 추석 전 신속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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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확보, 행정적 문제 없어”…“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대거 포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금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고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어 행정적 문제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득 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고 전하고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고, 그것이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얇고 넓게 모든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면서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2060년이 되면 국가부채비율이 80%로 예상되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2060년에 6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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