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의 89%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약 4625만명)에게 일회성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는 4차 추경 자금이 다급하지도 않은 통신비 지원에 쓰는 것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일괄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 대상을 넓힌 것이다. 통신사가 청년과 중장년층 통신비를 할인해주면, 통신사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당정청은 17~34세, 5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했으나, 제외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는 데 대해 안팎의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추경 전체 규모는 고정된 만큼 다른 항목이 일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초 6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청은 간담회에서 '착한 임대료' 문제와 김영란법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가구까지 확대 지원된다. 다만 금액은 2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