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도박죄 아닌 단순 도박죄로 기소된 이유 확인해봐야"
[연합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서 양 전 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느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8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